수원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보고서 벤치마킹

수원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보고서 벤치마킹에서는 수원시 홈페이지와 2022년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토대로 글로벌 지속가능공시기준의 주요 프레임워크인 ➀ 지속가능발전목표 전략 체계, ➁지속가능발전 공시주제 식별 및 선정, ➂지속가능발전 Highlights(공시주제별 이행 실적과 모니터링), ➃지속가능발전 향후 과제와 전망의 맥락을 중심으로 ‘➀+➁’, ‘➂’, ‘➃’의 부분으로 나누어 내용을 알아본다¹.

1. 수원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체계

1.1 수원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배경

수원시는 1949년에 시(市)로 승격되었으며 2022년에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로 지정되었다. 2020년 수원시의 총인구는 약 121만여명이고 총면적은 121.09㎢로서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도시이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도의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북동쪽으로 광교산(582m), 서쪽으로 칠보산(239m)이 있으며 그 외는 대부분 평탄한 분지 지형이다.

2021년을 기준으로 주요 인구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인구현황은 총인구가 121만 6958명이며 이중에 내국인은 118만 3714명, 외국인은 3만 3244명이다. 남성은 59만 5933명, 여성은 58만 7781명이다.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3조 1633억 4600만원과 특별회계 3842억 9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계는 3조 5476만 4400만원이다. 토지현환은 전체 121.1㎢(대지 32.9㎢. 임야 25.4㎢, 전 7.7㎢, 답 9.0㎢, 기타 46,1㎢)이며 평균기온은 13.4℃, 연강수량은 1,084.4mm이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성이 있다. 각 나라와 지역은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형성과정에서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하면서 지역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을 “현재 세대가 여러 가지 발전을 진행하면서도 미래후손이 발전할 가능성을 보호하는 형태의 발전”으로 정의한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은 인류가 자연과 공존하면서도 인구증가와 경제성장 속에서 파생되는 전 지구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환경을 파괴하는 현재의 발전 방향으로는 우리의 지구가 더 이상 지탱할 수(sustainable) 없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이 필요함을 중요한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2015년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가 함께 추구할 인류 공동의 목표로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하였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이행주체가 “We the people”임을 강조하면서 국제기구, 모든 나라, 기업들이 SDGs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한다. 아래는 이러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7개 대주제 로고와 주제에 대한 그림이다. 한국정부도 국가차원에서 K-SDGs를 수립하고 이행중이다.

1.2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체계

글로벌 공시기준인 GRI, IFRS S1/S2, 유럽 ESRS 등의 공시기준들에서도 각 조직이 공시해야할 중요한 주제를 이중 중요성 평가 방식으로 선정[환경/사람과 비즈니스(재무)에 영향이 큰 교집합 주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체계’를 보면 수원시의 경우도 공공 및 수원시 여건에 맞는 중요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정하고 여기에 맞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주제와 지표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체계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수원’이라는 비전을 뒷받침하는 3대 분야를 환경 측면에서는 ‘밝고 맑은 도시환경’의 주제로 3개 목표와 17개 세부 목표(40개 지표)를, 경제 측면에서는 ‘넉넉하게 더불어 사는 살림경제’의 주제로 3개 목표와 17개 세부 목표(36개 지표)를, 사회 측면에서는 ‘오순도순한 사회공동체’의 주제로 4개 목표와 23개 세부 목표(65개 지표)를 선정하여 관리하며 각각 29개, 27개, 49개의 총 105개 사업을 추진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이행 여정을 보고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수원시가 환경, 경제, 사회로 구분한 10가지 목표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결하여 정렬시킨 그림이다. 그림은 순서대로 SDGs 1~3은 환경 목표, SDGs 4~5은 경제 목표, SDGs 6~10은 사회 목표를 나타낸다.

수원시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하여 1997년 ‘희망수원 21’의제의 선정에서부터 2012년 제4차 수원의제 ‘10대 행동의제’ 발표와 2017년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민·관 공동선언’의 배경을 설명하고 이러한 체계와 목표 달성의 과정은 ‘민관거버넌스’, ‘시민참여’, ‘모두를 위한 목표’, ‘대중성 있는 목표’, ‘실행력 담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밝힌다.

2. 수원시 지속가능발전목표 평가 및 모니터링

2.1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2022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는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참여한 200여 명의 각계각층의 시민전문가들이 모여서 1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친 회의와 토론, 그리고 행정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141개 평가지표와 105개 이행사업에 대해서 수행한 모니터링의 결과를 싣고 있다. 주요 모니터링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❶ 평가 및 모니터링 대상 : 141개 평가지표 및 105개 이행사업
❷ 평가대상 공간적 범위 : 수원시 전역
❸ 평가대상 시간적 범위: <평가지표> 2015~2020년 지표값 변동 추이, <이행사업> 2020년 추진실적
❹ 모니터링 주체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❺ 모니터링 방법 : 통계데이터 및 이행사업 모니터링(10개 목표위원회 운영)
❻ 평가 표기방법 : 매우우수, 우수(개선), 보통(정체), 미흡(악화), 평가보류
❼ 주요 내용: 총평, 목표별 총평, 평가지표 데이터 추이 분석, 이행사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2.2 평가지표 및 이행사업 모니터링 총괄

수원시 보고서의 모니터링 총괄 소감에는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환경,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위협을 받은 해로서 수원시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대부분의 평가지표 실적이 2019년에 비해서 대폭 낮아졌으며 행정에 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연기되었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평가를 종합한 결과 수원시의 지속가능성은 크게 저해되지 않았다. 평가지표를 보면 2019년에 비해 개선(매우 우수, 우수)된 지표는 소폭 줄고 정체(보통)된 지표가 많이 늘어난 반면 악화(미흡)된 지표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행사업을 보면 비록 정체된 사업이 크게 증가하기는 했으나 2019년 매우우수로 평가받은 사업이 없었던 것에 비해 2020년에는 5개의 이행사업에서 매우우수 평가가 나왔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수원의 노력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총평하고 있다.

또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민과의 약속으로 만들어진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민·관의 실질적인 노력과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여 일상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져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수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한다.

평가지표 및 이행사업 모니터링의 총괄 결과표는 아래와 같다.

2.3 3대 분야별 평가 결과

2.3.1 환경 분야 평가 결과

자세한 평가결과 및 보고서는 수원시 홈페이지 지속가능한 도시 수원의 메뉴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먼저 환경 분야에 대한 평가는 “‘목표 1. 모두를 위한 착한 에너지로 기후변화 대응’, ‘목표 2. 건강하고 조화로운 생물다양성’, ‘목표 3. 맑고 깨끗한 물순환 도시’를 목표로 하는 환경분야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로 총평하고 있다.

이어서 “평가지표를 보면 2020년 모니터링 대비 개선 (우수이상)된 지표는 1개이고 정체(보통)된 지표가 다소 늘긴 했으나 이전보다 악화(미흡)된 지표는 확연히 줄었다. 이행사업의 경우에는 개선된 사업이 늘고 정체된 사업은 줄었다. 다만 실적이 악화된 사업이 이전에 비해 3개 증가하였는데 공모나 교육·홍보 등 사업으로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환경분야의 지속가능성은 시민 공감대 확보와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바래지지 않은 수원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돋보인다.”라고 평가한다.

매우 우수 또는 우수(개선)한 평가지표는 “(3-1-4) 하천생태계 평가를 위한 공식 모니터링 사업수”와 “(1-2-2) 에너지효율화사업 지원금액, (1-4-1) 친환경차량 등록대수, (2-1-2) 수원시 8대 깃대종 등 서식지 모니터링 횟수, (3-1-3) 수원시 하천생물조사 예산액, (3-3-3) 수원시 물환경 물순환 교육 프로그램 수, (1-3-1) 기후변화기금 조성액, (2-1-1) 수원시 8대 깃대종 등 서식지 모니터링 장소 수, (3-1-2) 수원시 4대 하천 구간별 생물종 수, (3-3-1) 대상별 물환경 물순환 교육 횟수, (3-5-2) 수원시 연간 지하수 평균 수위”로 나타났다.

매우 우수 또는 우수(개선)한 이행사업은 “18) 수원수목원 조성”과 “(2)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지원사업, (7)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 (10) 수원시 미세먼지 관리 사업, (15)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17) 시민이 주인인 공원 가꾸기, (20) 생물서식지 조성 및 관리, (5) 그린커튼 조성 및 관리, (8) 수원형 무인대여 자전거(TAZO) 운영, (11) 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 (16) 건강 Up 미세먼지 Down 도시숲 조성, (19) 거점별 특화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21) 4대 하천 수생태계 조사연구”로 평가되었다.

2.3.2 경제 분야 평가 결과

다음 경제 분야에 대한 평가는 “‘목표 4.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 ‘목표 5. 좋은 일자리 증진과 산업혁신’, ‘목표 6.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목표로 하는 경제분야 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저해된 것으로 나타 났다.”로 총평한다.

이어서 “평가지표를 보면 지난 해 모니터링 결과에 비해 개선된 지표가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 특히 ‘목표 6.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에서는 개선된 지표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주로 자원순환과 녹색제품 구매 관련 지표들로서 방역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이와 연관되어 이행사업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19 창궐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환경 문제가 경제 문제로 직결됨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환경,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체득하는 계기가 된 한 해였다.”라고 평가한다.

우수(개선)한 평가지표는 “(4-3-4) 직거래장터 및 로컬푸드 직매장의 연매출액, (4-4-1) 수원시 식생활교육 참여자 수, (5-2-1) 수원시 임금노동자 주당 노동시간, (5-4-2) 수원시 사회적경제의 고용규모
(4-3-6) 수원시 도시농업 지원 예산, (5-1-2) 임금노동자 대비 상용노동자 비율, (5-4-1) 수원시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록 수, (5-4-4) 수원시 사회적경제 취약계층 고용률”로 나타났다.

매우 우수 또는 우수(개선)한 평가지표는 “매우우수 (36)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4) 생산적 녹지공간 조성으로 생태친화적 농산물 생산, (44)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추진, (38) 더 좋은 일자리 매칭 플랫폼! 일자리센터 운영, (45)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정책 실현”으로 평가되었다.

2.3.3 사회 분야 평가 결과

다음 사회 분야에 대한 평가는 “‘목표 7. 복지·건강·교육을 통한 시민행복 확대’, ‘목표 8. 성평등과 다문화 사회 실현’, ‘목표 9.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도시와 문화’, ‘목표 10. 자치를 통한 정의·평화·협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회분야는 환경분야와 마찬가지로 지속가능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로 총평한다.

이어서 “사회의 모든 역량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인프라는 적절히 가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팬데믹은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 변화 속에서도 절대로 변해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 바로 우리사회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는 역설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일깨우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변치 않는 진리를 향한 수원시민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평가한다.

우수(개선)한 평가지표는 “(7-2-1)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이행도, (7-2-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7-6-2) 평생교육 프로그램수, (8-3-1) 가정폭력 등 피해자 상담 건수, (8-5-2) 공공기관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이수율, (10-3-5) 공공기관 시민만족도, (10-4-3) 수원시 공무원 청렴도 평가지수
(7-2-3) 고령인구비율 및 기초연금 수급률, (7-5-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 (8-1-2) 공직자 성평등 교육 이수율, (8-3-2) 가정폭력 등 처벌 건수, (9-1-4) 수원시 1인당 도시공원 면적, (10-4-2)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치”로 나타났다.

매우 우수 또는 우수(개선)한 평가지표는 “(69) 행복한 교육을 위한 공교육 지원강화 (77)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 관리자 성평등 교육 (85) 열린 서울대 수목원 운영”과 “(57) 더 탄탄한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 (59) 시민을 위한 기본선, 기초생계보장, (66) 누구나 쉽게 정신건강 UP ‘마음건강로드맵’, (76) 수원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추진, (80)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 (86)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 (91) 수원컨벤션 운영, (96) 투명한 원문공개 확대, (99)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01) 부패 Zero, 청렴한 도시 수원 완성, (104) 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 (58) 노인맞춤형 복지사업, (60) 치매안심 선도도시 추진, (67) 도시공원 공공디자인 도입을 위한 매뉴얼 개발, (79) 성평등 정책 파트너 100인 운영, (81)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사업, (89) 공공한옥을 통한 전통교육과 새로운 문화공간 제공, (92)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공간 조성, (97) 수원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100) 시민참여를 통한 협치 활성화 추진, (102) 지속가능한 안전마을 관리”로 평가되었다.

2.3.4 칼럼니스트의 평가지표 및 이행사업 모니터링 소감

전국 226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홈페이지 및 보고서에 나타난 ‘수원시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목표, 그리고 지표 및 이행사업 평가’는 매우 우수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시민사회와 함께 ‘2017년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민·관 공동선언’을 이끌어 내고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의 원칙(보고서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작성원칙’으로 서술하고 있음)으로 ‘민관거버넌스’, ‘시민참여’, ‘실행력 담보’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는 각 세부지표와 이행사업의 모니터링에 있어서 잘된 점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민 혹은 시민사회 조직이 참여한 모니터링의 내용을 싣고 있는 점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본다. 예를들어 환경 목표 ‘1 모두를 위한 착한 에너지로 기후변화 대응’의 ‘세부목표 1-4 생태교통 확산 및 대기질 개선: 수원시 교통체계를 생태교통, 친환경 교통체계로 전면 개편하고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의 모니터링을 보면 대학교 환경공학과 학생인 수원의 청년시민,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부서장, 서수원주민편익시설 팀장이 참여하여 모니터링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싣고 있다.

그 내용은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확대 설치가 추진되어야 한다. 자전거 혹은 전기이륜차 등 생활, 교통, 상업의 여러 분야에서도 적은 예산으로 많은 시민에게 보급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홍보·관리하면 좋을 듯 하다. 수원시의 생태교통 확산 사업 등을 통해 자전거 사용은 늘어나지만 안전하게 이용 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곳은 없는 상황이다. 개인형 이동 수단 등이 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자전거 교육장을 신설하여 안전 교육이 진행되면 좋을 듯하다. 생태교통으로 전환 시점에서는 자동차의 제한 속도를 감속한 것처럼 도로의 차선을 줄이고 자전거나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하다.”로 그들의 의견을 적시하고 있다.

사실 많은 민간 및 공공의 지속가능발전 혹은 지속가능경영ESG보고서에서는 주로 잘한점을 부각하거나 위험이 있었는데 모두 잘 해결해서 우수한 지속가능발전 혹은 경영을 수행하였다라고 쓰는 곳이 대부분인데 수원시는 매우 수수 혹은 우수한 평가와 함께 미흡 혹은 평가 보류라는 부정적인 결과도 가감없이 보여주면서 시민사회 모니터링을 통하여 개선점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기업)나 피선거권자(행정)에만 몰두된 관점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관점, 즉 ‘시민사회, 환경, 공동체, 자연자본 등의 관점’에서 발전방향을 찾고 있다는 관점이 다른 시군구 지자체 혹은 기업경영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처럼 공공의 환경적, 사회(공동체), 경제적 가치와 성과 창출에는 사업의 산출 실적(Outputs)을 넘어 실제 공동체 이해관계자의 이득(성과, Outcomes)과 긍극적으로 지역사회에 끼진 사회적 영향(Impacts)을 지표화하고 측정/평가하는 논리모델(Logic model)의 진일보한 노력이 더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들어 필자가 2023년 수원시에 위치한 마음샘정신재활센터와 함께 사회적 영향의 측정방법을 학습하고 사업의 이행평가를 사회적 영향력의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했던 부분에서 이러한 논리모델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필자가 2019년 방문했던 영국 HCT 그룹의 사회적영향보고서(impact report 2019: changing lives, creating impact)는 그러한 관점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사료된다. 자료는 여기서 요청(→ 자료수신요청)이 가능하다. 영문보고서이기에 아쉬움은 있지만 보고서 11페이지의 전체적인 논리모델 부분, 세부 사업별로 문제 제기(access matters), 한일(what we do), 임팩트(our impact)의 순으로 보고서를 기술하고 있다.

3. 수원시 지속가능발전목표 향후 과제와 전망

3.1 대·내외 환경

보고서 후반부에는 ‘대내·외 환경, 마치는 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그중에서 대내·외 환경 부분은 인류사회 및 한국사회가 앉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중요한 이슈로 “불평등 문제, 청년실업, 사회공동체 위협,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하여 다시한번 상기하고 있으며 아쉬운 점을 12개의 문단으로 문헌정보를 참고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이 인류사회가 그리고 수원시가 왜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미래에도 정진해야 함을 상기시킨다. 그 내용의 몇 구절을 살펴보면,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 불평등 또한 고조되고 있다. 기회, 빈부, 권력의 격차가 심각하다. 성 불평등은 핵심적인 도전과제로 남아 있다. 실업, 특히 청년실업은 심각한 문제이다. 글로벌 보건에 대한 위협, 더욱 빈번하고 극심해진 자연재해, 분쟁의 급증, 폭력적 극단주의, 테러리즘과 이와 연계된 인도적 위기 및 인구의 강제 이주는 최근 수십 년간 이룩한 발전의 성과를 상당 부분 퇴보시킬 위협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천연자원의 고갈과 사막화, 가뭄, 토지 황폐화, 담수 부족, 생물 다양성 감소 등 환경악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인류가 직면한 어려움을 더하거나 악화시키고 있다. 기후변화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중 하나이며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은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달성 역량을 약화시킨다. 지구 온도와 해수면의 상승, 해양 산성화 및 기타 기후변화로 인해 해안 지역과 군소도서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저지대 해안 국가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많은 공동체와 지구의 생물학적 지원체계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2020년 1월 한국은 113년 만에 가장 따뜻한 겨울을 보냈다. 역사상 가장 더운 두 번째 연도로 기록된 2020년 내내 가혹한 기후재난이 전 세계 각지를 덮쳤다. 또 2020년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 믹)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해로 역사에 남았다.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주체들은 SDGs 관련 제도의 한계를 혁신하기 위해 논의 테이블을 만들었고 2021년 12월 9일 국회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통과를 이루어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과거일반법으로 격하된 후 3차례 정권을 거쳐서 비로소 기본법 지위를 확보하고 이전보다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으로 정부정책, 시민운동, 기업경영, 청년시대정신에 이르기까지 국가지속가능발전 실행력을 높이고 국제 사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로 마무리 한다.

3.2 수원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책 추진 방향

보고서는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수원시는 기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고도화하고 민·관 협업을 강화하여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보다 넓게 확산시켜 나가고자 한다.”라고 방향을 정하고 있다.

세부 실행방안으로는 첫째, 기본전략 고도화 부분에서, “조례 개정(배경: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용어 및 관련 추진 절차 등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국가와 수원시 간 정책 일관성 유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점검(「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기존 10년 단위 2030년 목표로 수립된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20년 단위로 수정·보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수정·보완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따라 행정에서 추진할 5년간의 행정계획 수립),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이행상황 점검·평가하여 보고서 작성)”을 들고 있다.

이어서 둘째, 지속가능발전 가치공유 및 확산에서, “지속가능발전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전용 홈페이지 활용하여 지속가능발전 가치 공유 및 전 시민 인식 개선 도모), 지속가능발전 교육 내실화(지속가능발전 가치 공유 및 인식 마련 위해 시민과 공직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 추진), 제3기 수원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운영(「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22.07.05.)과 제2기 위원회 임기만료(’22.10.10.)에 따라 제3기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및 협력 강화(지속가능발전 민간 실천조직인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행정적 지원과 적극적 교류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민·관 거버넌스 추진 체계 강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수원시 홈페이지를 보면 2024년 현재, 위 부분의 많은 내용들이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치는 글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수원시는 “매년 수원시의 지속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공유냉장고를 비롯한 민간 실천사업을 발굴하고 퍼트리면서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시민 사회에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수원시의 지속가능발전은 앞으로도 시민에 의해 주도될 것이고 이것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주도할 밑바탕이 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글을 마친다.

1. 수원시(2024), “홈페이지, 지속가능한 도시 수원”, https://suwon.go.kr.; 수원시(2022), “2022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행정안전부(2024), “지자체 누리집”, https://mois.go.kr.; 마음샘정신재활센터(2023), “사회적 영향력 보고서”.; hct group(2019), “impact report 2019: changing lives, creating imp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