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 촉진을 위한 공공 금융의 역할

Bycolumnist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마감 기일인 2030년이 5년 앞으로 다가오고, 기후 재해, 갈등, 경기 침체는 점점 더해져서 ​​SDGs의 진전은 역전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국가 및 경제주체가 SDGs를 경제 계획의 중심에 두고 공공과 민간 재정이 협업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주지하는 칼럼입니다.이번 칼럼은 지속가능발전목표 촉진을 위한 공공 금융의 역할을 중심으로 UN의 2025년 현재 SDGs 달성 문제 의식, SDGs를 위한 공공 재정 및 민간 금융의 역할, 글로벌 공공 및 민간 재정의 성과와 노력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1. UN의 2025년 현재 SDGs 달성 문제 의식

UN의 2025년 현재 SDGs 달성 문제 의식으로, UN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마감 기일인 2030년이 다가오면서 그 약속은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최근에 들어서서 기후 재해, 갈등, 경기 침체가 점점 더해져서 ​​SDGs의 진전은 역전되고 있는데 SDGs 달성을 정상 궤도로 돌리기 위해서는 시급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함을 주문합니다.

UCL(University College London)의 혁신 및 공공 가치 경제학 교수이자 UN 경제사회문제 고위자문위원회 위원(Member of the UN High-Level Advisory Board for Economic and Social Affairs)인 마리아나 마주카토(Mariana Mazzucato) 역시 2030년까지 5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아 수준은 2005년 수준으로 후퇴했고 SDG 13의 기후 변화 대응 목표도 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SDGs의 절반 가까이가 정체되거나 후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UN 경제사회국(DESA,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은 청정에너지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지속가능발전목표 7(SDG 7)의 ‘모든 사람을 위한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 목표는 2050년까지 순 제로 배출을 달성하고 기후와 자연 자본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며 빈곤 감소, 건강, 교육 및 성평등 개선,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경제 성장에도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해 알아야 할 세 가지 사항으로,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은 높은 비용을 초래’하지만 ‘재생 에너지는 사람과 지구에 필수적인 혜택을 제공’하므로 우리는 ‘청정에너지에 더 많이 투자하고 헌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5% 이상은 주로 화석 연료 연소로 발생하는데, 청정에너지는 여전히 전기 없이 살고 있는 전 세계 6억 8500만 명과 건강에 해로운 실내 연기로 음식을 준비하는 21억 명의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매년 320만 명 이상의 조기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음을 주지합니다. 또한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화석 연료 산업에 대한 투자보다 3배나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점도 강조합니다. UN DESA는 2025년 지속가능한 미래를 형성하는 3가지 이정표에서도 ‘글로벌 금융구조 개혁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에 투자’하며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을 중요한 이정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1.

2. SDGs를 위한 공공 재정 및 민간 금융의 역할

SDGs를 위한 공공 재정 및 민간 금융의 역할에 대하여 마리아나 마주카토 교수의 제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UN의 문제의식에서 언급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려면 각 국가의 SDGs를 경제 계획의 중심에 두고 공공과 민간 재정이 협업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마주카토 교수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SDGs 및 NDCs(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와 명확히 일치하는 강력한 공공 투자 시스템(pipelines)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민간 투자를 영향력이 크고 사명 중심적인 전략으로 안내할 수 있어야 함을 제언합니다.

선례로, 2045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독일의 에너지 전환 장기 전략인 ‘에네르기벤데(Energiewende)’와 독일 정부 소유의 공공 개발 은행인 ‘KfW(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의 사명 지향적 공공 재정이 민간 자본을 동원하여 녹색 기술 시장에서 선도적 경쟁 우위를 창출하고 있는 사례와 남부아프리카개발은행(DBSA, Development Bank of Southern Africa)의 기후금융기구(Climate Finance Facility)가 기후 회복성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자원이 함께 초기 자금 1억 1000만 달러를 유치하는 성과를 보여준 사례를 벤치마킹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자금은 탈탄소화나 공평한 의료 접근성과 같은 명확한 목표에 연계되어야 하며 민간 파트너가 영향력이 크고 사명에 맞는 결과에 집중하도록 강요해야 함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공공 금융이 단순히 민간 부문 활동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변혁을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함도 강조합니다. 아울러 포트폴리오 접근 방식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위험과 보상을 사회화할 수 있는 협력적 방법이 필요한데, 이는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공공 및 다자간 개발은행이 이러한 노력을 이끌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으므로 공공의 기여가 지분, 로열티, 이익 분배 계약과 같은 실질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보장하여 공공 기관이 덜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손실을 상쇄하고 새로운 기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함도 언급하고 있습니다2.

3. 글로벌 공공 및 민간 재정의 성과와 노력

글로벌 공공 및 민간 재정의 성과와 노력의 첫번째 사례로는 EU의 NGEU(NextGeneration EU)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NGEU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EU 회원국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경제 회복 패키지입니다. NGEU는 2024년에 680억 유로 이상의 녹색 채권을 발행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 중 900억 유로 규모의 EU 채권을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33.

2024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COP29에서 합의된 ‘신규 기후 재정 목표(NCQG,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는 2035년까지 매년 부유한 국가에서 개발도상국으로 3000억 달러의 기후 자금을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2022년에 처음으로 달성된 1000억 달러의 기후 자금이라는 이전 목표를 기반으로 합니다. 3000억 달러의 공약은 필요한 수조 달러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 경쟁 환경을 평준화하기 위한 재분배 조치의 필요성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4.

민간 금융 기관은 지속가능성 목표에 점점 더 부합하고 있으며, 저영향 또는 자연에 긍정적인 투자로 자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로는 녹색 채권이나 탄소 크레딧과 같은 지속가능한 금융 자산과 자연 자본을 보호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자연에 긍정적인 투자는 기업이 기후 영향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장기적인 수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 조달 메커니즘의 비효율성과 민간 투자를 공평한 탈탄소화와 일치시켜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상당한 장애물로 남아 있습니다. 민간의 지속가능성 금융 시장은 성장하고 있지만 공공의 지속가능성 금융 공약을 보완하는 데 필요한 규모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금융 기관은 지속가능성을 추진하는 기업과 지속가능한 제품에 더욱 눈을 돌리는 소비자의 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시장 포트폴리오에 지속가능성을 강력하게 통합할 것이라는 기대가 더욱 커지는 이유입니다. 그 예로, 970억 달러 규모의 슈뢰더(Schroder) 캐피탈은 “배터리 시장의 소재 부문에서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기본 전략 목표에서부터, 저탄소 제조 및 건설에 맞춰진 성장 자본 전략, 재생 가능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속가능성 시장 투자”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탈탄소화든 기후 솔루션이든 이러한 모든 분야에서 더 잘 정렬하고, 측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5.

지속가능하고 윤리적인 제품을 요구하는 소비자, 지속가능한 투자에 헌신하는 투자기관, 연금 기금 및 자산 관리자들은 그린 채권과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과 같은 ESG 연계 금융 상품 부상의 중요한 동기이며 촉매입니다. 이들은 기업에 더 큰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하여 지속가능한 관행과 책임 있는 투자 전략의 채택을 촉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Apple)은 재생 에너지와 제품 생산 시 재활용 재료와 같은 환경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47억 달러 규모의 녹색 채권을 출시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지속가능한 금융 수단을 적용하는 기업과 정부가 더 많은 자본을 유치하고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UN DESA Voice(2025), “3 things you should know about global efforts towards a clean energy transition” & “3 milestone moments in 2025 to shape our sustainable future”.  ↩︎
  2. Mariana Mazzucato(2025), “Blended finance is not working; It is time for a new approach for mobilizing private finance for the SDGs at FfD4”, SDG Blog, 29(1). ↩︎
  3. European Commission(2025), “NextGenerationEU”, https://commission.europa.eu.  ↩︎
  4. UNFCCC(2025), “COP29 UN Climate Conference Agrees to Triple Finance to Developing Countries, Protecting Lives and Livelihoods”, https://unfccc.int/cop29.  ↩︎
  5. Marina Severinovsky(2024), “2025 Sustainable Investment Outlook: Top 8 trends for North America in the year ahead”, Schro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