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투자지원재단

한국의 사회투자지원재단에서는 도서 ‘사회적경제학(Social Economics)’ 사례연구, ‘사회투자지원재단’편에 나온 재단의 주요 연혁, 설립 및 추구가치와 사회투자지원재단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회적경제 현장 역량강화, 사회적경제 조직전략 개발, 사회적경제 지역사회개발 등 5가지 분야로 알아본다¹.

1. 한국의 사회투자지원재단 연혁과 가치

1.1 한국의 사회투자지원재단 주요 연혁

한국의 사회투자지원재단(이하, ‘재단’으로 칭함)은 지난 16년 이상 한국사회에서 지역기반의 전문성, 도전과 혁신, 공동생산, 존중과 배려의 핵심가치를 토대로 지역사회라는 본질과 사회적 영향이라는 사회적경제의 주된 목적을 놓치지 않고 사회적경제의 대안적 구상과 실천을 촉진하고 지원해 오고 있다. 아래 그림은 사회투자지원재단 활동(기후위기 의제 토론, 학습공동체 페다고지) 및 재단 이사장 김홍일 신부의 사진이다.

재단의 정관에도 “인적자본과 사회적자본 확충 등 사회투자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통합 양극화 완화 및 동반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재단은 2007년 설립 이래 국내에 ‘사회적회계(Social Accounting, SA)’ 및 ‘사회적회계감사(Social Accounting Audit, SAA)’를 소개하였다.

2008년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안성의료사협’으로 칭함)과 협력하여 사회적회계 부기표를 개발하였으며 2009년부터 안성의료사협의 사회적회계 보고서 작성과 사회적회계 감사를 지원하였다. 국내에서 최초로 작성된 안성의료사협의 사회적회계 보고서와 감사인증은 국내에 사회적회계가 알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10년 이후 사회적회계 기초교육과 심화교육, 훈련(Training)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사회적회계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재단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단체 등 80 여 곳의 사회적경제 기업에게 사회적회계 컨설팅을 진행하여 사회적회계의 실행과 적용을 꾸준히 지원하였다.

또한 2012년 11월에 설립한 한국사회적회계네트워크(SAN KOREA)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한국사회적회계네트워크는 컨설턴트와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직사업을 수행하고 조합기관인 재단은 사회적회계 확산과 컨설팅을 수행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

1.2 한국의 사회투자지원재단 설립 및 추구가치

재단은 2007년 11월에 정부의 재정지원과 민간의 기관운영이라는 민·관 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설립되었다. 2009년 6월에 7일 동안 6개 권역에서 40여 명의 부문별 현장 전문가가 모여 간담회를 열었다. 이를 통하여 ‘주체역량 강화’, ‘사회적경제 모델 창출’, ‘사회적경제 자원형성’, ‘사회적경제 정책개발’이라는 4가지 목적을 수립하고 2010년부터 순수 민간재단으로 조직체계를 재정비하여 “사회적경제의 대안적 구상과 실천을 활성화 한다”는 사명으로 활동해 왔다.

재단의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재단의 존재이유를 밝히고 있다. “사회투자지원재단은 공익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경제를 통해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대안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고 하여 경세제민(經世濟民)이라 하였던 경제는 시장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통한 이윤창출의 활동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이윤을 위한 돈벌이 경제에 의해서 다스려졌으며, 백성들은 경제를 통해 구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의 경제활동 없이는 지속가능하지 않지만, 공익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는 결국 사회의 안녕을 위협하게 됩니다. 사회투자지원재단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에 대한 균형적인 접근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적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 한국의 사회투자지원재단 5대 주요사업

2023년 현재 홈페이지를 통하여 살펴본 재단의 주요 사업내용은 첫째, ‘사회적경제 현장 역량강화’ 사업이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의 힘은 바로 사람에서 나오기 때문에 재단은 사회적경제 현장 활동가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현장의 문제들을 풀기 위한 도움을 제공한다. 교육과정은 ‘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회적경제 학습공동체 페다고지’, ‘사회적경제 조직 리더 과정’, ‘사회적경제 현장 활동가 양성과정(조직전략·성과측정·지역자원조사·신규사업개발)’, ‘사회적경제 입문 및 심화 과정’이 있다.

둘째는 ‘사회적경제 조직전략 개발’ 사업이다. 이는 가치와 경영의 일치성을 높여 성과를 내기 위한 실행으로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의 전략적 접근 방식을 다원화시키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발에 집중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사회적경제 조직전략개발 프로그램’,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회적경제 교육 및 컨설팅’, ‘조직진단 및 조직전략 수립’, ‘지역순환경제효과 컨설팅’, ‘업종별 전략연구 및 컨설팅(돌봄, 주거복지, 재활용 등)’이 있다.

셋째는 ‘사회적경제 정책개발’ 사업이다. 현장의 사례분석과 정책연구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과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하여 사회적경제를 선도하고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 접근으로 사회를 발전시킬 대안적 모델을 만들어왔다.

주요 프로그램은 ‘사회적경제 정책개발 프로그램’, ‘사회적경제 업종전략연구 및 경영사례연구’, ‘사회적경제 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지역 공동체기금 및 자활기금 활성화 방안 연구’, ‘분야별 및 영역별 정책토론회 개최’, ‘지역재생 전략수립 연구 및 지역자원조사 연구’가 있다.

넷째는 ‘사회적경제 지역사회개발’ 사업이다. 지역사회개발이란 “지역사회 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물리적 환경개선을 뛰어넘어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해결해가는 과정”이다. 재단은 지역사회개발의 주체인 지역주민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사회개발 전략을 구상하고 전략의 실천을 위해 현장과 함께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사회적경제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 ‘사회적경제방식의 지역사회개발 매뉴얼 구성’, ‘지역자치 역량강화 및 시범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 모델링 및 지역사회개발의 지역모형 구성’, ‘지역의제 발굴’이 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경제 기금조성 지원’ 사업이다. 대표적으로 시민출자에 의해 청년주택 기금을 조성하고, 지역에 정주하고자 하는 청년 그룹을 발굴해 주택의 전세 보증금과 공동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있다.

3. 한국의 사회투자지원재단 사업수행 거버넌스 및 이슈

3.1 한국의 사회투자지원재단 사업수행 거버넌스

2021년 재단의 사회적회계 보고서에 의하면 재단의 지배구조는 최고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역량강화센터’, ‘사회적경제 연구센터’, ‘지역살림과 자치센터’의 3개 센터와 사무국, 부설기구 터무늬제작소로 구성되어 있다. 직원은 상임이사를 비롯하여 9명이 활동하고 있다.

2021년도의 4대 목적 사업인 ‘사회적경제 현장 역량강화’, ‘사회적가치 확산과 연구’, ‘지역사회개발 지원’, ‘연대를 기반한 사회적자원 조성’에 대한 자세한 성과를 사회적회계로 보고하고 있다.

재단에서 진행하는 활동 중에서 60% 이상이 외부조직과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요청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연간 목적별 사업 총량의 편차가 심하고 연속사업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21년 사업에는 11개 단위사업별로 13개의 논의 및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진행했으며 이 논의 구조에 총 137명(서로 다른 사업의 중복집계 있음)이 함께했고 이들과 92회의 논의를 기반으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해 왔다.

재단은 매년 사업목표를 계획하고 그것에 적합한 프로세스로 진행하여 그 결과와 성과가 어떠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사회적회계를 진행하고 있다. 재단의 사회적회계의 평가 결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3.2 한국의 사회투자지원재단 사업수행 주요 이슈

재단 보고서에서는 2021년 사업목적1, 사회적경제 현장 역량강화의 경우,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2019년 이후 안정적으로 활동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분야별 전문가과정의 경우 모듈학습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서 협력과정 요청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보고한다. 사업목적2, 사회적가치 확산과 연구의 사회적성과 부문은 예년에 비해 올해의 달성도는 다소 부족했음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 활동과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영역으로 평가했다. 반면 정책연구는 예년에 비하여(2020년 달성도 50%) 올해의 달성도는 더 높아졌다. 사업목적3, 지역사회개발 지원은 주로 서울시 노원구 민민사업 외에는 외부 요청에 의해 추진되는 경향이 있기에 매년 변동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재단 주도의 독립적인 추진체계를 갖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업목적 4, 연대를 기반한 사회적자원 조성은 재단 내외부의 관계망 강화를 통해 점차 사업과 활동이 안정화되고 있음을 보고한다. 따라서 2022년도에는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이에 사업의 확장을 도모해야할 영역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1년도 사회적회계 결과를 통하여 재단이 도출한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첫째는 “대안적 경제활동을 모델링 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 발굴과 현장 주체와의 연대와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둘째는 “페다고지, 모듈학습, 터무늬있는집, 사회적 회계 등 재단의 전통적 콘텐츠의 성과와 적용 가능성을 재확인하고 내용의 전문화와 분야별 다원화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셋째는 “동력이 살아 있는 당사자 조직들의 실질적 운동을 활성화하고 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협력적 관계망 확보와 네트워킹 확대의 필요성이다”. 넷째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재단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파장력이 있는 주장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장착의 필요이다”. 재단의 자세한 사회적회계 보고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사회투자지원재단(2022), “2021 사회적회계보고서”.; 사회투자지원재단 홈페이지(2023), https://ksif.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