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활사업

한국 자활사업에서는 한국 자활사업의 역사와 현황, 자활사업의 내용, 한국 자활사업의 경제적 투입과 성과 및 정서적 성과, 사회공동체 성과에 대하여 알아보고 마지막 한국 자활사업의 사회적 성과를 고찰하고 한국 자활사업이 갖는 의미와 향후 과제를 짚어본다¹.

1. 한국 자활사업의 역사와 내용

1.1한국 자활사업의 출발과 현황

한국 자활사업은 대규모 실업과 가난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생산 공동체 운동이 사회복지 정책과 결합되면서 한국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사회적경제의 출발을 알리고 동시에 전국적인 확장의 세계적인 사례로 성장하였다. 아래 그림은 복건복지부 2024년 자활사업 안내집 표지 이미지를 참조한 변용 이미지이다.

한국 자활사업은 2024년 현재 2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자활사업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민사회로부터 조직된 생산 공동체 운동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는데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이러한 운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정부와 민간이 협동하는 정책 사업으로 법제화되었다.

한국 자활사업은 독일 사회적기업 탐방에서 알아본, 안드레아스 하이네케가 설립한 다이알로그 소셜 엔터프라이즈, 아쇼카의 펠로우 프랭크 호프만이 설립한 디스커버링 핸즈, 자폐증이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설립한 사회적기업 오티콘처럼 한국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겪고 있는 빈곤가정의 사회적 목표그룹을 향한 분명한 목표가 있다.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대량 실업과 사업체의 폐업으로 발생한 실직·빈곤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1996년 자활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5개의 자활후견기관은 시범사업 제도화 이후 9년 만인 2005년에는 242개소로 급증하였으며 2019년 현재는 아래 표와 같이 249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의 현장 실행조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전국의 지역자활센터 현황(2019년)

센터 규모별		센터 유형별
구분	전체수(%)	구분	전체수(%)
최소형	4(1.6%)	농촌형	68(27.3%)
기본형	58(23.3%)	도농복합형	57(22.9%)
표준형	125(50.2%)	도시형	124(49.8%)
확대형	62(24.9%)	–	–
합계	249(100%)	합계	249(100%)

1.2 한국 자활사업의 내용

한국 자활사업의 사업내용은 년도별 제도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의 사업은 복건복지부에서 내용을 학인하여 파악할 수 있다. 2024년 자활사업 지침은 여기에서 자료를 요청(→ 자료요청)할 수 있다.

한국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 빈곤을 지원하고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활사업은 자활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활동을 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자활사업을 총괄 시행하는 ‘광역시·도’와 ‘광역자활센터’, 시·군·구의 자활사업을 총괄 시행하는 ‘시·군·구’와 ‘지역자활센터’, 그리고 조건부 수급자의 확인 및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읍·면·동’이 함께하는 전국단위의 추진체계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취업지원 및 관리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및 ‘고용센터’가 함께 한다.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은 주로 “자활프로그램의 참여욕구가 높은 자 및 일용·임시직으로 직업 경험이 있는 자”를 기준으로 “자활역량평가 점수가 45점 이상~80점 미만인 자활사업 대상자를 판정”하여 ‘초기 경로설계를 위한 게이트웨이 과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 사업’,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사업’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사업규모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사업규모의 30% 미만으로 실시되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자활역량평가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 등에 참여”하여 수행한다.

2. 한국 자활사업의 투입과 성과

2.1 한국 자활사업 경제적 투입과 성과

2019년도 자활사업의 투입과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투입은 자활사업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행정비용을 포함하여 총 약 4060억 5789만 원이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을 위하여 투입되었다. 이러한 재정투입의 결과로 2019년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4만 270명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자활급여 유형이 변경된 참여자는 4398명이며, 직무교육 이수자는 1만 7338명, 자격증 및 상위학력 취득 건수는 5504건, 취업 및 창업 인원은 11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래표).

[표] 2018년 혹은 2019년 참여자의 경제적 산출 및 성과 요약

구 분	내 용	비고
사업유형별 참여자 수	· 게이트웨이: 13,515명(33.6%) · 사회서비스형: 17,549명(43.6%) · 시장진입형: 8,649명(21.5%) · 인턴도우미형: 327명(0.8%)· 근로유지형: 230명(0.6%)	· 2019년 기준
	· 합계: 40,270명
급여유형 변경	· 급여유형변경: 4,398명/(20,033명 대비 22%)	· 2018년 기준
직무교육 이수 및 자격증 등 취득 건수	· 직무교육 이수: 17,338명(1만 9266명 대비 89.9%)· 자격증·상위학력 취득: 5,504건(2만 211명 대비 28.1%)	· 2018년 기준
취·창업률	· 취·창업: 1,127명(26,163명 대비 4.31%)· 3개월 이상 근무: 1,084명(1,127명 대비 96.2%)· 최저임금 이상: 374명· 최저임금의 150% 이상: 23명	· 2018년 기준
자산형성	· 참여: 6,741명(20,180명 대비 33.4%)· 유지: 5,704명(6,741명 대비 84.6%)· 일부지급해지자: 124명· 지급해지자: 913명	· 2018년 기준

또한 2019년 자활사업 매출은 약 926억 2721만 원, 부가세 납부는 약 29억 6440만 원이며, 조성된 자활기금 및 중앙자산키움펀드는 각각 3984억 원 및 1164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올렸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19억 8182만 원의 후원금과 5558건의 후원물품을 연계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회공헌활동,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 자활기업 직무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 성과에 기여하여 왔다(아래표).

[표] 2018년 혹은 2019년 자활사업의 경제적 산출 및 성과 요약

구 분	내 용	비고
사업단 매출	· 사회서비스형: 33,814,072천원(36.49%)· 시장진입형: 58,782,189천원(63.49%)· 인턴도우미형: 14,390천원(0.01%)· 근로유지형: 16,557천원(0.01%)	· 2019년 기준
	· 합계: 92,627,208천원(100%)
부가세 수입	· 사회서비스형: 약 928,021천원(31.3%) · 시장진입형: 약 2,035,580천원(68.67%)· 근로유지형: 약 801천원(0.03%)	· 2019년 기준
	· 합계: 약 2,964,403천원(100%)
조성된 자활펀드	· 자활기금: 3984억원 · 중앙자산키움펀드: 1164억원	· 2019년 현재
자활기업 창업	· 전국자활기업: 3개(고용인원: 8,165명)· 광역자활기업: 37개(고용인원: 1,160명)· 지역자활기업: 1,136개(고용인원: 6,636명)	· 2019년 현재
	· 합계: 1,176개(고용인원: 15,961명)
외부자원 연계	· 후원금: 1,981,820천원·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3,171건(취업성공: 324건, 종사자 수: 1,427명· 후원물품: 5,558건· 사회공헌활동: 633건· 사회적경제 협력 실행: 1,960건(협약: 1,334건) · 자활기업 직무교육: 993명(1,239명 대비 75.3%)	· 2018년 기준

한국 자활사업은 이러한 경제적인 산출 및 성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는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통하여 일반시장에서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한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전국의 지역자활센터는 해당 지역사회의 복지 및 공익 서비스를 위해 상당히 많은 활동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중에는 지역사회에서 가난한 이웃과 가정의 아이들, 신체적으로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독거)노인 및 이재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서비스가 많았다.

대표적으로는 급식, 밑반찬, 김장, 연탄, 방한복, 자전거, 생활비, 장학금 등의 제공과 소독, 방역, 청소, 세탁, 집수리, 간병, 이동도움, 심리상담, 학습, 문화적응 등의 지원, 지역사회의 경로당 등 노인시설, 버스정류장, 아동센터, 문화의집, 도서관, 청소년 공부방, 생태촌 및 늪지, 복지관 등의 공공시설을 위한 봉사 및 공익 활동, 국내·외 단체들과 함께 페스티발, 바자회, 박람회 등을 실시하여 친환경 및 평화를 위한 계몽에도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한국 자활사업의 사회적 성과

2.2.1 한국 자활사업의 경제적 성과

2020년에 비계량적인 사회적 성과를 경제적 성과, 정서적 성과, 사회공동체 성과로 조사한 문항별 5점 만점 설문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자활사업은, 경제적 성과의 ‘근로조건 향상’ 문항에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생김(4.03점)’,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게 됨(4.02점)’, ‘정해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4.13점)’, ‘보통 1주일에 5일을 근무함(4.55점)’으로 모든 문항에서 4점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소득 증가’ 문항에서는 ‘급여가 증가하였음(3.64점)’, ‘저축 증가(3.02점)’, ‘부채 감소(3.08점)’로 자활참여 전·후를 비교하여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문화 생활(3.12점)’도 상대적으로 낮음 점수로 나타났다.

2.2.2 한국 자활사업의 정서적 성과

다음으로 정서적 성과의 ‘육체 건강’ 문항에서는 ‘음주(3.7점)와 흡연(3.6점) 및 병원 입원(3.63점)이 줄었음’으로 체크하여 육체 건강은 조금씩 나아진 것으로 판단되지만 ‘병원 방문이 줄었음’에는 3.2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정신 건강’ 문항에서는 ‘잠 못 이루는 일이 줄음(3.23점)’, ‘식욕이 좋아짐(3.29점)’, ‘매사 힘들게 느껴지는 일이 줄음(3.39점)’, ‘외로움이 줄음(3.43점)’ 등의 점수로 나왔다.

정서적 성과의 ‘근로의욕 증진’ 문항에서는 ‘맡은 일을 성실(4.4점)히 하고 책임감을 가짐(4.43점)’, ‘어려운 일도 잘 해낼 것이라고 믿으며(4.06점) 원하는 목표를 위하여 열심히 경험을 쌓음(4.02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심리 건강’의 문항에서는 ‘나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3.92점)하며 긍정적이고(3.83점) 가치 있는(3.82점) 사람’으로 인식하는 등 자활사업 참여 전에 비하여 심리적인 건강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성과의 ‘삶의 만족’ 문항에서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3.79점)’하며 ‘삶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음(3.75점)’을 알 수 있고 비교적 ‘미래를 밝게 생각(3.71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나의 삶은 행복함(3.62점)’으로 점수를 표기하였다. 아래 그림은 각 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한 현장 사진이다. 먼저 좌측은 ‘전주시민 쌍쌍이 자전거행진’, 중간은 ‘재활용 나눔가게 사업단’, 우측은 ‘공동부업 사업단’ 활동 사진이다.

[표] 한국 지역자활센터 활동사진

2.2.3 한국 자활사업의 사회공동체 성과

다음으로 사회공동체 성과의 ‘가족 관계’ 문항에서는 ‘가족에게 도움을 주려고 함(3.89점)’, ‘가정문제(가정폭력·갈등·알코올 등)가 줄었음(3.89점)’, ‘가족문제에 대하여 소통하며 해결함(3.78점)’ 등 비교적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동료 관계’ 문항에서는 ‘잘못한 일에 대해 동료에게 사과(4.18점)’, ‘동료와의 문제는 싸움이 아닌 대화로 해결(4.12점)’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어서 ‘내가 힘들 때 동료는 나를 도움(3.81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동료가 있음(3.76점)’으로 나왔다.

‘이웃 관계’ 문항에서는 ‘불편하더라도 정해진 법규나 규칙을 지킴(4.22점)’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어서 ‘이웃 주민을 신뢰(3.69점)’, ‘이웃 주민과 서로 돕고 지냄(3.61점)’의 점수를 보였다. 다만, ‘이웃과 사람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은 3.2점으로 나왔다.

3. 한국 자활사업의 사회적 성과 고찰 및 과제

3.1 한국 자활사업의 사회적 성과 고찰

이러한 참여자의 사회적 성과지표 측정결과의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경제적 성과의 ‘근로조건 향상’과 정서적 성과의 ‘근로의욕 증진’, 사회(공동체)(적) 성과의 ‘동료관계 향상’ 및 ‘가족관계 향상’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정서적 성과의 ‘심리 건강’과 ‘삶의 만족’, 사회(공동체)(적) 성과의 ‘이웃관계 향상’에서도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인 점은 앞서 살펴본 경제적 산출 못지않게 자활사업이 참여자들에게 사업 참여 전과 비교하여 향상된 근로조건 속에서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고 정서적 및 사회(공동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자활사업 참여 전·후의 성과 차이를 검증한 단일 모집단 평균차이 검증에서도 모든 지표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일을 함으로써 ‘육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인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적 성과 중에서 ‘소득증가 인식’의 점수는 3.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참여자들은 자활사업이 보호된 일자리로써 자신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었고 ‘근로의욕은 증진’되는 것을 크게 느끼고 있지만 ‘소득 증가’에는 그다지 크게 느끼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소득증가와 관련된 세부문항을 살펴보면 ‘저축 증가’, ‘부채 감소’, ‘문화 생활’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자활사업 참여로 급여가 증가해 어느 정도 소득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이 저축을 하고 문화생활을 향유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또한 부채의 경우도, 원래 부채가 없거나 빚을 낼 정도로 신용이 없을 수도 있고 증가된 소득이 부채 감소를 가져올 정도로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정서적 성과의 ‘육체 건강’ 문항에서는 음주와 흡연 및 병원 입원이 대체적으로 줄어들었지만 그 변화 정도가 적고, 병원 방문도 참여 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줄지 않은 것으로 나와서 이 부분을 세심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신 건강’에서는 ‘잠 못 이루는 일이 줄음’, ‘식욕이 좋아짐’, ‘매사 힘들게 느껴지는 일이 줄음, ‘외로움이 줄음’ 등에서 점수가 낮게 나왔다. 이는 자활사업이라는 정기적인 직장 혹은 근로 행위를 통해 육체 및 정신 건강이 꽤 증가하였을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그 변화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온 점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3.2 한국 자활사업 사회적 성과의 의미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 자활사업의 경제적 투입과 산출, 그리고 비계량적인 성과들은 유럽의 많은 비영리 혹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오래전부터 공공보조금과 연계하여 “일을 통한 재활 혹은 자활의 노동통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듯이, 한국의 자활사업도 20여 년 이상 민관의 협력으로 저소득계층을 위한 자활사업의 운영체계를 잘 다져오고 있으며 지역사회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15년 국제노동기구 및 국제협동조합연맹과, 아울러 유엔의 SDGs가 글로벌 사회문제 해결의 첫 번째 목표로 ‘빈곤퇴치’를 제시하였듯이 한국의 자활사업은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투입, 그에 따른 산출물 및 사회적인 성과 달성에 있어서 세계적인 사례로 꼽힐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더욱 바람직한 민관 협력체계의 유지·발전을 통하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빈곤퇴치의 모범적인 사례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3.3 한국 자활사업의 향후 과제

다만, 한국사회에서 지역자활센터가 행정목표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종종 하나의 주체로 인식되기보다는 행정의 하부조직 중 하나로서 인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최후의 고용 및 사회 안정망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사회혁신”이라는 목적중심의 조직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및 광역자활센터 등 중간지원기관 및 지역자활센터가 참여자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 나아가 앞으로의 지역자활센터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단체 및 다른 지역공동체, 지역 활동가, 사회적경제에 헌신하는 상업적 기업, 지역대학과 연구자 등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협동하고 정부 및 광역, 기초 지자체가 지원하고 뒷받침하여 비교적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계획과 운영 및 성과 측정과 성찰의 기회가 부여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제적인 산출 결과에 너무 매몰되어 과정의 중요성 혹은 보다 다양한 사람중심의 사회적 성과를 놓치고 가거나, 사업의 수행주체인 실무자 및 센터의 인적 및 조직 자본 투자와 개발에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들여다보고 사회적 성과 달성의 선순환 체계정립에 민관이 함께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최중석·윤길순·송선영·박성순(2020), “한국 자활사업의 사회적 성과(Social Impact) 연구”,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보건복지부(2020), “2020 자활사업 안내”.; 한국자활복지개발원(2019), “2018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자료”.; 한국자활복지개발원(2020), “2019년 한국 자활사업 사회적 성과 연구 통계정보 제공자료”.; 노대명(2010), “자활사업 10년의 평가 및 전망”, 보건복지포럼, 167, 14-27.; 송경용(2019), “사회적경제, 사회의 필요에 응답하고 있나?, 자기 성찰 필요”, 서울경제신문.; 신명호·김홍일(2002), “자활사업의 발자취를 통해서 본 현행”, 도시와 빈곤, 55, 61-76.; 이인재(2013), “자활사업의 역사적 고찰과 개편방안”,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749-7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