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연대기, 지속가능경영의 제도적 역사

Bycolumnist

ESG 연대기, 지속가능경영의 제도적 역사: 산업혁명과 미시경제, 그리고 거시경제

지속가능경영, ESG의 탄생 배경과 최근 글로벌 및 한국의 IFRS S1/S2, 유럽의 ESRS, 미국의 ESCDI 등 많은 글로벌 공시 표준이 어떻게 탄생하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복잡한 구조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ESG 연대기, 지속가능경영의 제도적 역사”를 정리하여 공유한다. 글을 읽으면서 아래 ESG 연대기의 이미지를 함께 보면 이해가 빠르다. 자료는 여기서 요청(→ 자료수신요청)이 가능하다. .

[지속가능경영과 ESG 공시 기준의 제도적 역사(UN, USA, EU, KOREA)]

영국으로부터 시작된 18세기의 산업혁명은 거대한 자본의 축적을 불러왔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 장 바티스트 세이의 세이의 법칙(Say’s law,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만든다)에서 보듯이 자유주의 미시경제가 왕성하던 시절이다1.

*미시경제 (Microeconomics): 가계, 기업, 정부 등 개별 경제주체 간의 재화 및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가격결정 등을 통하여 시장이 어떻게 균형점을 이루는지 연구하는 학문 혹은 이론

산업혁명으로 생긴 유럽의 패권주의는 20세기 초인 1914년에서 1918년까지 제1차 세계대전을 겪게 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시장 만능과 방임적인 자유경제 패러다임은 1920년대 후반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 대공황(Great Depression)을 불러오고 1930년대 말까지 전 세계는 극심한 경제 침체기를 겪게 된다.

1936년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는 국민소득 및 고용량을 중시하는 소득결정이론을 제시하면서 경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방임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재정정책으로 소비와 투자를 통한 유효수요의 확보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케인즈는 거시경제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20세기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경제학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2.

*거시경제 (macroeconomics): 주로 국민소득, 경제성장, 물가, 실업, 고용, 환율 등 국가 전체의 경제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혹은 이론

ESG 연대기, 지속가능경영의 제도적 역사: 자본 투자자를 위한 재무 보고 기준의 탄생

산업혁명 이후 축적된 자본이 산업에 투자되고 이해관계자(투자자)에게 재무 정보를 공시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1930년대 미국의 SEC, AICPA는 회계 보고 기준인 GAAP를 만들었다. 1973년에는 주관 조직이 FASB로 바뀌었고 GAAP는 개정되어 오면서 오늘날까지 미국 재무 보고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국제적으로는 1973년 영국을 중심으로 한 IASC가 새로운 회계기준인 IAS를 제정하였다. 2001년 기관의 명칭이 IASB로 바뀌었고 오늘날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국제회계기준, IFRS가 탄생하였다. 한국은 1973년에 한국상공회의소에서 상업회계 기준를 만들고 사용하다가 1982년에 탄생한 KASB에서 2011년에 K-IFRS를 도입하고 국내에서 사용토록 하였으며 오늘날까지 한국채택 재무 보고의 기준으로 사용된다3.

제1차 세계대전의 여파와 유럽에 불어닥친 민족주의 정서는 다시금 1939에서 1945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게 하였다. 20세기 초반 대공항과 제1,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점차 선진 각국은 조세제도를 정비하고 미시경제에서 거시경제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소득 불평등은 줄고 보다 평등한 사회로 정착해 가는 듯하였다.

ESG 연대기, 지속가능경영의 제도적 역사: 신자유주의 등장과 지속가능성 문제 촉발

그러나 1970년대 중동지역의 전쟁과 불안으로 1973년과 1978년에 2차례나 석유파동을 겪었고 전 세계는 경기 불황과 물가 상승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었다.

*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물가는 높고, 경제 성장 지수는 낮으며 실업률은 높은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

이러한 경제위기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와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으로부터 시작하여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 등 미국 및 영국의 정치 지도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따르게 하였다. 신자유주의는 물가와 경기를 살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였다. 하지만 이는 ESG 연대기, 지속가능경영의 제도적 역사에 있어서 빈부 격차 심화, 소수 계층 소외, 유럽공동체 반대와 핵 찬성 등 인류사회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야기하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신자유주의: 기존의 자유주의가 국가개입을 반대했다면 신자유주의는 강한 정부를 배후로 미시경제 정책과 사상을 중시하는 사상

1989년 세계 최대의 석유회사 엑슨 모빌의 발데즈호(Exxon Valdez)가 알래스카에서 원유 유출 사고를 일으키면서 최악의 환경 재앙을 불러왔고 이를 계기로 기업과 투자자 중심의 단체 CERES가 발족하여 CERES의 원칙(Principles)을 만들게 된다. CERES는 오늘날 가장 잘 알려진 지속가능성 ESG 공시 기준인 GRI의 전신격이다. 이는 ESG 연대기, 지속가능경영의 제도적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다.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인 GRI는 1997년에 출범했고 2002년부터 최근(2021년)까지 공시 기준을 제정 및 개정해 오면서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오고 있다.

ESG 연대기, 지속가능경영의 제도적 역사: 연구자, UN 등 세계의 지속가능성 움직임

1991년 Carroll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4단계 피라미드로 제시한 CSR를 연구하여 세계에 알렸으며, 1994년 Elkington은 이익(Profit)만을 추구하던 기존의 관행에서 환경(Planet)과 사회 공동체(People)의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TBL을 제시하였다. 2000년에는 UN 글로벌콤팩트(UNGC)에서 인권과 환경, 사회 공동체 등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준수하기 위한 10원칙을 발표하였다. UNGC는 2004년 보고서 ‘Who Cares Wins, 살피는 자가 승리한다: Connec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에서 최초로 ESG(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라는 용어를 등장시킨다4.

1992년 유엔총회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체결한다. 1997년에는 일본 교토에서 제3차 당사국총회(COP3)를 열고 더 진전된 유엔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한다. 2015년에는 ESG 연대기, 지속가능경영의 제도적 역사에 있어서 기후 위기 측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파리협약(Paris Agreement)을 체결하고 21세기가 끝나기 전까지 산업화 이후 대비 지구 온도를 최대 2℃까지, 더 긴박하게는 1.5℃까지 상승하지 말도록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하기로 협약하였다. 국제적으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삼불화질소(NF3)의 7개 물질을 대표적 온실가스로 정하고 있다.

1998년에는 WRI와 WBCSD가 함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 기준인 GHG Protocol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1년에는 기업 버전도 제정하여 배포하였다. 2015년에는 감축목표를 관리할 수 있도록 WRI와 WWF가 함께 SBTi를 출범하였다. 이는 온실가스 발생의 범주를 직접 연료 사용 배출 scope 1, 전력 사용 등 간접 온실가스 배출 scpoe 2와 공급망 등을 통하여 배출된 간접 온실가스 배출 scope 3의 목표를 관리할 수 있는 과학 기반 이니셔티브이다.

2006년 UNPRI는 ESG 책임투자원칙과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였고 2021년에는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 기업, 사법/비사법적 구제의 가이드 라인인 UNGPs를 발표한다.

ESG 연대기, 지속가능경영의 제도적 역사: 기후 등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속속 등장

2007년에는 물, 생태 및 기후 변화 관련 정보 공시를 위한 국제단체 CDSB가 출범하였고 2010년에 세워진 IIRC도 2013년에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배포한다. 2011년에는 SASB가 발족 되었으며 2018년에는 SEC 지속가능성 보고 목적의 공시 기준(SASB)을 발표하였다. 2021년, IIRC와 SASB가 함께 가치보고재단(VRF)을 설립하였고 이는 2023년 IFRS로 흡수된다. 2010년에는 ISO도 26000을 발표하였다5.

G20와 FSB는 2015년 TCFD를 발족하고 2017년에는 기후 관련 지속가능성 기준(TCFD)을 발표하였다. 2023년에는 이 TCFD, CDSB, SASB가 중요한 지침으로 통합하여 사용되도록 ISSB에서 글로벌 지속가능성 표준인 IFRS S1/S2를 만들어 배포하였다. 이는 ESG 연대기, 지속가능경영의 제도적 역사에서 정책적 관여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6.

SEC도 2021년부터 기후공시 기준을 만들기 시작하여 최종 버전인 ESCDI를 2024년 5월에 발효하도록 승인하였다. EU 역시 2001년 지속가능성 재무 보고 자문 그룹인 EFRAG가 출범하였고 2014년 NFRD와 2019년 European Green Deal의 후속 조치로 2023년에는 CSRD와 ESRS를 제정, 발표하였다. 2018년 한국의 국민연금공단(NPS)은 Stewardship Code를 발표하여 ESG 책임투자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였으며 2024년 KSSB는 한국기준 IFRS 제1호, 제2호, 제101호 공시 기준의 공개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는 ESG 연대기, 지속가능경영의 제도적 역사에서 한국 사회의 중요한 제도적 출발을 알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7.

ESG 연대기, 지속가능경영의 제도적 역사: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정리

이처럼 최근 급속히 진행된 지속가능성 및 기후 공시 의무화는 재무 공시를 넘어 지속가능 공시 및 기후 관련 공시를 해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다. 정리해보면 각 국가들(호주,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이 공시 기준을 속속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기업의 입장에서 본 글로벌 4대 공시 제도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 글로벌 공시 표준인 IFRS S1/S2
– IFRS의 한국형 버전인 K-IFRS 1호/2호/101호(초안 의견수렴 중)
– EU: EFRAG 주도의 ESRS
–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주도의 환경공시 규칙 최종버전(ESCDI)

그리고 위 글로벌 4대 공시의 토대가 된 기존의 3대 표준과 별도로 인정되고 공인된 표준은 아래와 같다.

– CDSB: 기후정보공개기준위원회 표준
– TFCD: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 SASB: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 + 별도로 인정되고 공인된 GRI: 글로벌보고이니셔티브

따라서 ESG 연대기, 지속가능경영의 제도적 역사에서 ESG와 관련된 공시 제도는 글로벌 4대 공시 및 각국 공시제도의 근간이 되는 CDSB, TFCD, SASB와 별도로 공인되고 인정되는 GRI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필요에 따라 실질적으로 빠르게는 2025년도(2026년 공시, 해당 기업) 사업부터 의무 공시를 해야 하는 4대 공시 기준 및 해당 국가 공시 제도 중에서 관련된 제도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IFRS S1/S2에 따른 한국 K-IFRS 제1호/제2호/제101호(실제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해당되는 기업)’, ‘ESRS(유럽에서 활동 혹은 수출 기업)’, ‘ESCDI(미국에 상장된 기업)’가 그것이다.

  1. Adam Smith(1776),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published by R. H. Campbell, A. S. Skinner, and W. B. Todd(1981), LibertyClassics.; Jean-Baptiste Say(1803), “A treatise on political economy; or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wealth”, Deterville, translated by Prinsep, C. R. and Biddle, Clement C.(1827), Philadelphia. ↩︎
  2. John Maynard Keynes(1936),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Palgrave Macmillan, published by International Relations and Security Network(ISN), https://css.ethz.ch. ↩︎
  3. 한국회계기준원(2024), https://www.kasb.or.kr.; IFRS(2024), https://www.ifrs.org. ↩︎
  4. Archie B. Carroll(1991), “The Pyramid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oward the Moral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Stakeholders”, Business Horizons, July-August, 39-48. Elkington, J. B.(1997), “Cannibals with folks: The triple bottom line of 21st century business”, Capstone Publishing. ↩︎
  5. SASB(2024), “ISSB to prioritise enhancement of SASB Standards during next phase of work”; https://sasb.ifrs.org; CDSB(2022), “CDSB Framework for reporting environmental & social information, Advancing and aligning disclosure of environmental and social information in mainstream reports”; 한국회계기준원(2021), “SASB 개념체계, 2017, 번역본”. ↩︎
  6. ISSB(2024),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https://www.ifrs.org; TCFD(2022),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Overview”. ↩︎
  7. 한국회계기준원(2024),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요약”.; SEC(2024), “The Enhancement and Standardization of Climate-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 한국회계기준원(2024),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번역 요약 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