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DGs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책과 전망

1. 지속가능발전목표란 무엇인가?

K-SDGs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무엇인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여러 의미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먼저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¹.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 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란 2015년 UN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하며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란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내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 및 지역적 균형에 대한 고려 등을 반영하여 수립한 지속가능발전의 국가목표를 말한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4가지 시책에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이해관계자 협력’이 있다.

2. 지속가능발전목표 4가지 시책

2-1.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K-SDGs 시책 첫째,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은 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및 산업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및 산업구조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술 역량의 강화와 혁신의 촉진,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임금·사회보장을 실천하는 일을 포함한다. 또한 자원 절약과 효율적인 사용, 폐기물 감소 등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한 환경친화적인 조세 및 금융 제도와 국민의 소비 및 생활 방식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동물·식물의 서식지와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자산 및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산 등을 조화롭게 보존·복원 및 이용하여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을 촉진하고 교통·도로·항만·상하수도·녹지 등 사회기반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2. 포용적 사회 구현

K-SDGs 시책 둘째, ‘포용적 사회 구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 및 불평등 심화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며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다.

취약계층의 식량접근성을 보장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및 식량작물과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를 통한 식량안보를 확보하여야 하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친환경 농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양질의 보건서비스와 보편적 의료를 보장하고 교육 접근성 보장,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포용적이고 공평한 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와 주거지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3.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K-SDGs 시책 셋째,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은 모든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축소와 환경친화적 에너지 보급의 확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 감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일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및 해양오염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육상생태계의 보전·관리와 생물다양성의 확보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황폐화된 토지와 산림의 복원을 비롯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책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4. 이해관계자 협력

K-SDGs 시책 넷째, ‘이해관계자 협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고 법치의 증진과 평등한 사법제도를 마련하여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고, 폭력과 부정부패를 예방하며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고하며,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K-SDGs 이행평가와 2040년 전략목표

이상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제4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40년까지 달성할 17개 목표에 따른 전략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 ‘지구촌 평화와 협력 강화 이행’의 4대 전략을 세웠으며 그 아래에 세부목표 119개와 236개의 지표를 담았다².

2020년 평가에서는 특히 불량한 성적을 보인 중점 관리 지표로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율(%)’,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율(%)’, ‘국민 1인당 상수도 사용량(L/일/인)’,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MtCO2)’,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 ‘전체 GDP에서 관광분야 기여율(%)’, ‘1인당 유해 폐기물 발생량(kg/인･일)’,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 ‘개도국에 대한 투자 규모’를 꼽았다.

4차 계획의 236개 지표와 목표치(기준년≫30년≫40년) 중에서 일부를 보면,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은 ‘GDP대비 0.007%(’18)≫0.008≫0.009’,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1%(’19)≫지속확대≫지속확대’로 구체적인 중장기 목표를 갖고 있지 못하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58.9%(’17)≫70≫100’로 2040년 100% 재활용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UN 파리 기후협약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709.1MtCO2eq.(’17)≫2017년 대비 24.4% 감축≫2050 탄소중립을 위해 지속감축’,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율은 ‘16.7%(2020)≫17≫안정적 유지’를 목표로 한다.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는 ‘6.1(’18)≫7.0≫8.0’을 목표로 하는데, 2024년 평가를 보면 한국이 OECD 41개 나라 중에서 거의 최하위권이다. 이는 매우 암울한 성적표인데 이 부분에서의 시급한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³.

항목	한국의 점수(10점 만점)	순위(총41개국)
Housing (주택 접근성과 주택의 질)	7.5	7위
Income (소득과 자산)	3.4	22위
Jobs (일자리의 가용성과 질)	7.8	19위
Community (사회적 관계)	1.5	38위
Education (교육과 기술)	7.8	11위
Environment (자연 환경의 질)	3.1	38위
Civic Engagement (시민참여)	7.8	2위
Health (신체/정신적 건강)	4.8	37위
Life Satisfaction (주관적 웰빙)	3.1	35위
Safety (안전)	8.8	11위
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3.8	35위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위협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저성장의 지속과 사회불평등의 심화,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 저하,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의 위험에 전방위로 포위된 이 시대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함께 국민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다.

1. 법제처(2024),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2. 관계부처합동(2020), “제4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 ↩︎
3. OECD(2024),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https://www.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