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의 경영학: 사베인스-옥슬리법부터 2023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까지

이해관계자 윤리경영과 좋은 지배구조에서는 윤리 및 윤리경영의 의미, 좋은 지배구조를 가진 조직의 특성, 미국의 사베인스-옥슬리법과 2009년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윤리경영 보고 표준과 2023년 공공기관의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알아본다. 아울러 윤리경영의 효과와 실천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1. 윤리 및 윤리경영의 의미

1.1 윤리의 의미

이해관계자 윤리경영과 좋은 지배구조에 있어서 ‘윤리(Ethics)’란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 신념이자 규칙”을 말한다. 윤리는 태도 혹은 행동의 올바름, 선과 악을 구분하는 판단기준이 된다.

기업의 윤리는 “비즈니스 환경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및 도덕적 신념과 규칙”으로 기업이 윤리를 준수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은 이익을 보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한다. 기업의 윤리경영은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만족, 도덕적 정서를 자극하고 의사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 아래의 표는 국내·외 연구자들이 이야기한 이해관계자 윤리경영의 개념이다¹.

연구자	윤리경영의 개념
Baumhart(1961)	기업이 고객, 직원, 주주 및 다른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밀접하게 관계된 의사결정에 있어서 올바름 또는 선악과 관련된 과정과 그 결과에 관련되어 행하는 경영 행태
Gandz and Hayes(1988)	경영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광범위한 사회에 이익을 주거나 해를 줄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
Thomas M. Jones(1995)	기업이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줄 정책과 결정에 있어서 개인의 도덕성과 같이 성실한 태도와 평판을 기업의 정책과 결정에 반영하는 경영
한진환(2011)	기업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줄 의사결정이나 행위에 있어서, 그 체계적인 판단기준으로써 꼭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을 반영하는 경영
김영복·최만기(2011)	기업이 윤리적 방침, 시스템 및 문화 등을 실천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동시에 이해관계자의 호응을 얻어 조직성과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경영

1.2 윤리경영의 의미

이처럼 윤리경영은 항상 이해관계자 함께 논의된다. 즉, 윤리경영은 “기업이 이해관계자에게 이익 혹은 해를 줄 수 있는 의사결정과 실행에 있어서 도덕적 신념과 규칙을 지키려는 경영 행태”를 말한다.

윤리경영은 이제 단순한 도덕적 선언을 넘어 지속가능한 이익을 담보하는 경영전략이다. 기업이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보호하는 방식에 따라 시장의 신뢰도가 결정되며, 이는 곧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동된다.

기업의 윤리적인 의사결정은 이해관계자들의 지지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이것은 기업의 윤리경영이 고객의 권리와 법적 보호, 직원의 공평한 대우와 공정한 시장 경쟁, 지역공동체의 기대와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².

2.지배구조와 윤리

2.1 좋은 지배구조를 가진 조직의 특성

좋은 지배구조를 가진 조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그것은 첫 번째, 이사진들이 진실성과 역량을 가지고 효과적이며 책임감 있게 일한다. 두 번째, 이사진에 의하여 선출된 최고경영자는 비즈니스 수행에 있어 역량을 잘 발휘한다.

세 번째, 최고경영자가 추진하는 사업은 이사진의 조언과 협조를 통하여 타당성 있는 비즈니스 개념을 창출한다. 네 번째, 최고경영자는 이것을 다시 임직원들과 실행하여 효과적이며 매력적으로 수익성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건전한 지배구조는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여 기업의 도산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낮춘다. 이는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 평판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자본 조달 비용을 절감하여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는 핵심 동력이 된다.³

2.2 사베인스-옥슬리법과 반부패 윤리경영 보고 표준

반면, 경영자의 비윤리적인 의사결정은 기업과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도 있다. 2001년 엔론 사태 이후 제정된 미국의 사베인스-옥슬리(SOX)법은 내부 통제와 회계 투명성을 글로벌 표준으로 격상시켰다.

한국 사회도 1990년대 후반 대기업의 회계 부정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은 2002년에 기업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사베인스-옥슬리(Sarbanes-Oxley)법’을 제정하고, 내부 고발자를 통한 사내 견제와 이사회 및 회계 감사의 독립성 강화, 기업윤리 규정 채택 등으로 오늘까지 경영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역시 2009년 반부패 윤리경영 표준을 거쳐, 최근의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K-CP) 체계로 진화하며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국가 청렴도(CPI) 상승의 핵심 지표로 관리하고 있다(아래 표)⁴.

구 분	항 목	비고
고객	고객정보	3P 체계 -Policy, -Program, -Performance
	제품·서비스 정보
임직원	인사관리
	성과평가
주주·투자자	이사회활동
	회계투명성
협력업체	공정거래
경쟁사	공정경쟁
지역사회/정부	정치 및 로비 활동

2.3 한국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공공기관의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를 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의 의의는 “부패 리스크를 자율적으로 예방ㆍ탐지ㆍ개선하여 청렴한 문화를 조성하는 일련의 시스템 및 리스크 관리 활동”을 말한다⁵.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정의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시스템 및 활동을 말한다.

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제정은 “공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윤리경영 문화 확산에 동참”하도록 하고, “국제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경영활동 관련 투명성을 제고시켜 국가청렴도(CPI) 상승을 도모”하고자 제정하였다. 특히 국제 반부패 규범 강화, ESG 경영 확대 등 경영환경 변화에 공기업 등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제도적 관련 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제5조(기업의 의무), 제12조
  (기능),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
• 국가청렴도(CPI, 투명성기구 발표)는 ’22년 31위로 ‘16년 대비 21단계 상승하였으나, 같은 기간 하위지표 중 경영활동 관련 부문(IHS Markit, EIU 등에서 평가)은 답보상태
• 국제 반부패 규범: ‘OECD 내부통제 및 윤리·컴플라이언스 모범규준(’09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각료선언문(“민간기업에의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이행 장려”, ’22년) 등
• ESG 경영 확대: EU 지속가능성 정보공시 지침(CSRD) 등 ESG 공시의무가 강화되고 있으며, ESG 투자 확대 등 투자자 관점에서 기업에 ESG 요구가 증가

구분	주요 내용 및 지표	전략적 가치
지배구조(G)	이사회 독립성, 회계 투명성, 주주 권리 보호	자본 조달 비용 절감 및 투자자 신뢰 확보
컴플라이언스	부패 리스크 예방·탐지 시스템(K-CP)	법적 리스크 사전 차단 및 조직 문화 개선
이해관계자 윤리	고객 정보 보호, 공정 거래, 지역사회 공헌	브랜드 평판 제고 및 시장 점유율 유지

3. 윤리경영의 효과와 실천

기업의 이미지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높아지고 신뢰하는 것처럼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이미지는 높아지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부 이해관계자는 정체성과 단합이 강화되고 외부 이해관계자에게는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가 호의적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신뢰는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기업 이미지와 이해관계자 호응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⁶. 조직행동 연구에서도 기업의 윤리적인 환경은 직원들의 윤리적 행동과 조직성과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윤리경영 수준이 높은 경우에 직원들의 조직 몰입도는 높아지고, 자발적으로 조직에 남으려는 경향이 높다. 또한 직원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이 윤리경영을 실천한다고 인식할 경우, 관리자나 조직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갖는다.

윤리경영의 실천은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의 모습을 결정하며, 취할 조치와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및 평가하는 조직 맥락 전체에 통합해야 한다. 이것은 기업 존재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조직에 윤리적 책임을 불어넣는 것이다.

실질적인 윤리경영은 단순한 교육 시간이나 법 위반 횟수라는 정량적 지표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조직 내부에 부패 리스크를 자율적으로 예방·탐지·개선하는 시스템이 내재화되어야 하며, 이는 조직의 모든 의사결정 맥락에 통합되어 측정 가능한 경영 활동으로 관리되어야 한다⁷.

💡 yesESG 비즈니스 인사이트

좋은 지배구조와 윤리경영은 기업이 위기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특히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은 ESG 공시 의무화(CSRD 등) 흐름 속에서 공공기관과 기업이 반드시 갖춰야 할 내부 통제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윤리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가 청렴도 상승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규를 지키는 수준을 넘어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야 합니다. yesESG는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 조직의 특성에 최적화된 청렴윤리경영 진단 및 시스템 구축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무형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1. Baumhart, R. C.(1961), “How ethical are businessmen?”, Harvard Business Review, 39(4). 6-31.; Jeffrey Gandz and Nadine Hayes(1988), “Teaching business ethics”, Journal of Business Ethics, 7(9), 657-669.; Thomas M. Jones(1995), “Instrumental Stakeholder Theory: A Synthesis of Ethics and Economics”,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2), 404-437.; 한진환(2011), “윤리경영이 조직신뢰 및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24(4), 2225-2244.; 김영복·최만기(2011), “윤리경영, 이해관계자 호응, 기업 이미지 및 조직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윤리경영연구, 13(1), 1-56. ↩︎
2. Koh, H. C. and Boo, E. H.(2001), “The link between organizational ethics and job satisfaction: A study of managers in singapore”, Journal of Business Ethics, 29(4), 309-324.; Phillips, R. A. and Reichart, J.(2000), “The environment as ↩︎
3. Jean Jacques du Plessis, Anil Hargovan, and Jason Harris(2018), “Principles of Contemporary Corporate Governance, 4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James Chen(2023), “Corporate Governance: Definition, Principles, Models, and Examples”, https://investopedia.com. ↩︎
4. Wikipedia(2024), “Sarbanes–Oxley Act”, https://en.wikipedia.org/wiki.; 국민권익위원회(2009), “반부패 지표 중심의 윤리경영 보고서 표준안”. ↩︎
5. 국민권익위원회(2023), “공공기관의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
6. Gray, J. G., Jr.(1986), “Managing corporate image: The key to public trust”, Quorum Books.; 김영복·최만기(2011), “윤리경영, 이해관계자 호응, 기업 이미지 및 조직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윤리경영연구 13(1), 1-56. ↩︎
7. Kaptein, Muel(1998), “Ethics management: auditing and developing the ethical content of organizations”, Dordrec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