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민주주의의 파수꾼: 독일 압거어드넷튼와치(Abgeordnetenwatch)의 의회 감시와 투명성 거버넌스 전략

본 칼럼은 독일의 의회 감시 전문 플랫폼인 압거어드넷튼와치(Abgeordnetenwatch)의 사례를 분석한다.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독려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이들의 운영 시스템과 사회적 성과를 입체적으로 조망한다¹.

1. 압거어드넷튼와치(Abgeordnetenwatch)의 운영 시스템

독일의 압거어드넷튼와치(Abgeordnetenwatch)는 독일의 의회감시 시스템, 시민의 민주적 참여와 의회의 책임 있는 정치를 묻는 기업이다. 사회적 목표그룹이 생산과 소비에 동시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례로 그레고르 해크막(Gregor Hackmack)과 보리스 헤켈레(Boris Hekele)가 설립한 압거어드넷튼와치(abgeordnetenwatch: 의회 감시)가 있다.

책임있는 의회정치를 묻는 독일의 압거어드넷튼와치(Abgeordnetenwatch)에서, 이들은 기존의 독일 의회가 첫째, ‘돈이 많은 개인이 로비를 통하여 의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 둘째, ‘시민들은 종종 어떤 의원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지도 모르는 투명성 문제’, 셋째, ‘국민과 정치인은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지 않고 따로 노는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회감시’라는 이름의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이는 불투명한 로비 정치와 시민 소외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고질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다. 이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적 투명성 결여를 플랫폼 기술로 정면 돌파했다. 정치인의 투표 기록과 발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신의 대리인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검증할 수 있는 상시적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이 기업은 생산 측면의 사회적 목적에 동의하는 그룹인 의회 구성원들의 참여와 소비 측면에서 정치적인 정보가 부족한 사회적 목표그룹인 개별 시민들이 온라인 플랫폼 공간을 통하여 직접 공개 대화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이 플랫폼은 시민들에게 정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을 붙잡고 연설이나 기고문을 녹음하고 의회에서의 투표를 기록함으로써 정치인의 행동을 추적하고 대중에게 책임 있는 정치인이 되도록 한다.

시민들은 자세한 정치 정보를 쉽게 방문하여 볼 수 있으며 엄격한 윤리 강령을 바탕으로 사용자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질문을 추가로 게시할 수 있다. 또한 개별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게시하며 다른 사용자도 볼 수 있다. 과거 정치 활동에 대한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선출된 국민의 정치 대리인과 개인 시민 간의 격차를 줄여 준다.

2. 압거어드넷튼와치(Abgeordnetenwatch)의 기금 조달과 수상 이력

책임있는 의회정치를 묻는 독일의 압거어드넷튼와치(Abgeordnetenwatch)에서, 이 조직은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 기관의 기금을 받지 않는다. 재원조달의 주요 방법으로는 의원의 프리미엄 프로파일에 대한 소액수수료, 소액 기부금 및 시스템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받는다. 확장 검색 및 뉴스레터 기능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은 사용자로부터도 소액의 돈을 받는다.

이들은 유료로 미디어 파트너 및 시민단체와 같은 다양한 관심 그룹에게 기록 자료별 또는 주제별 일일 요약 자료 등에 접근할 수 있는 프리미엄 기능도 제공한다. 대부분 의원들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압거어드넷튼와치는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인한 수익 창출이 증가하며, 시장 수익은 사회적 사명을 위해 필요한 기금을 줄이거나 혹은 거의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창출된다.

압거어드넷튼와치의 핵심 가치는 철저한 중립성에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나 공공 기관의 지원금을 거절하는 독립적 재무 전략을 고수한다. 대신 의원 프로필 관리 수수료와 시민들의 소액 기부, 그리고 시스템 프랜차이즈 비용을 통해 운영비를 충당한다. 이러한 수익자 부담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사회적 사명과 경제적 자립이 공존하는 이상적인 균형을 보여준다.

이 기업은 2010년 공정성 이니셔티브 상(Fairness-Initiativpreis 2010), 2013년 민주주의 상(Democracy Award 2013), 2016년 오토브래너 상(Otto-Brenner-Preis 2016, 오토브래너 재단이 독일 및 유럽 등의 비평적 저널리즘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2019년 11월 파리평화포럼(Teilnahme am Paris Peace Forum, November 2019)에 참가하였다. 2020년에는 200개 이상의 언론에서 기사(온라인, 인쇄물, 라디오 및 TV)화 되었다.

3. 압거어드넷튼와치(Abgeordnetenwatch)의 사회적 성과 창출과 모니터링

책임있는 의회정치를 묻는 독일의 압거어드넷튼와치(Abgeordnetenwatch)에서, 2004년에 설립된 이후로 지금까지 질문 22만 8105개, 답변 18만 2868개로 응답률이 80%에 이르며 청원 82만 3173개, 뉴스레터 구독자 17만 9115명, 지지자는 1만 1256명에 이르며, Facebook에 11만 15명, 트위터에 6만 27명, 인스타그램에 6739명, 블로그에 700명의 팔로워가 있다.

민주주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하는 이들은 ‘시민과 정치인 사이의 공개적인 소통’, ‘유권자에 대한 정치인의 높은 책무성 요구’, ‘의회와 의원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정치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완전한 보고’, ‘언론 보도에 대한 더 쉬운 질문’, ‘정치 정보에 대한 쉽고 직접적인 접근’ 및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영구적인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한다.

2020년 사회적 영향 보고서에 의하면 ‘독일 연방의회’, ‘독일의원 유럽의회(96명)’ 및 ‘16개 주 의회’ 등 총 18개 의회 및 구성원이 참가하고 있다. 2020년 함부르크 의회 선거에서는 1월 5일부터 선거 전날(2월 22일)까지 유권자들은 890개의 질문을 올렸고 후보들은 665개의 질문에 답하였다. 2020년 총 질문은 1만 4400개 이상이 있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 15%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의원의 응답률은 76%에 달하는데 이는 압거어드넷튼와치가 유권자와의 대화 창구로써 정치인을 위한 플랫폼의 높은 유용성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8월 함부르크의 본사를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던 저자는 정치 민주화가 낮은 한국사회에도 이런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꼭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기도 하였다.

질문들은 광범위한 주제를 포함하는데 예를 들어 지역 기업이나 지역 문제 현안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투표 행동, 의원의 추가 수입 또는 주요 정치적 논쟁에 대한 질문도 받는다. 2020년에는 코로나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건강 문제와 함께 사회 정책, 인권과 같은 주제가 특별히 관심을 받았다.

모든 질문과 답변은 1년 365일 12명으로 구성된 중재원들의 모니터링을 거쳐 공개되는데 이는 시민과 의회 의원 또는 후보자 간의 초당파적이고 사실적이며 개별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위한 장치이다. 특히, ‘폭력성, 인종차별, 성차별, 정치적, 종교적 박해를 나타내거나 피해자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내용’을 모니터링한다.

또한 ‘소속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글’, ‘모욕 및 비인간적인 표현’, ‘사생활에 관한 질문’, ‘직업적 기밀에 해당하는 질문’, ‘질문이나 의견 요청이 아닌 단순 의견 표현’, ‘출처가 뒷받침되지 않은 사실, 인용 및 통계(숫자)의 주장을 포함하는 내용’,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다량 질문’, ‘정당과 의원이 스스로 하는 질문’, ‘같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간의 질문’, ‘같은 의회에 속한 의원 간의 질문’, ‘답변자 이름이 잘못된 질문’ 등을 모니터링한다.

이들의 성공은 단순한 연결을 넘어, 소통의 질을 관리하는 정교한 중재 시스템에 기반한다. 12명의 전문 중재원이 365일 상주하며 혐오 표현이나 인종차별, 사생활 침해 등의 부적절한 내용을 필터링하는 이러한 엄격한 모니터링 체계는 감정적인 비난을 배제하고 사실에 기반한 정책 토론의 장을 형성함으로써, 응답률 80%에 달하는 생산적인 민관 거버넌스 플랫폼을 완성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 yesESG 비즈니스 인사이트

독일 압거어드넷튼와치의 사례는 ESG 경영에서 지배구조(G)와 사회(S) 영역의 투명성이 기술과 결합했을 때 얼마나 강력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입증합니다. 이들은 정보의 투명한 공시가 정치적 책임감을 높이는 최고의 수단임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기업이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디지털 거버넌스 전략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합니다.

지속가능성의 전문성을 토대로 고찰해 보면, 압거어드넷튼와치의 성과는 ‘연결’보다 ‘관리’의 전문성에 있습니다. 80%에 육박하는 정치인의 응답률은 이 플랫폼이 사회적 권위를 획득했음을 시사하며, 이는 한국 사회의 정치 및 기업 거버넌스 고도화에 필수적인 벤치마킹 모델입니다. yesESG는 이러한 글로벌 투명성 모델을 바탕으로, 우리 기관과 기업들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장벽을 허물고 신뢰받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전략 로드맵을 제공하며 실무적인 안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비재무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고품격 리더십 완성을 돕겠습니다.

1. 압거어드넷튼와치 홈페이지(2021), https://abgeordnetenwatch.de.; 압거어드넷튼와치 연례 및 영향 보고서(2020), “Jahres- und Wirkungsbericht 2020”.; Susanne Dohrmann, Matthias Raith, and Nicole Siebold(2015), “Monetizing Social Value Creation-A Business Model Approach”, Entrep. Res. J., 5(2), 127-154. ↩︎